아동과 청소년의 기분장애와 자살-영화 `죽은시인의 사회` 사례

아동과 청소년의 기분장애와 자살-영화 `죽은시인의 사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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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재 요약 1. 우울 스펙트럼장애 정의, 특성, 변별진단 발달차원 공병 병인론 발달경로 통합적 발달 모델 중재 2. 양극성 장애 정의와 특성 공병 발달 차원 병인론 발달경로 중재 3. 아동과 청소년 자살 정의와 유병률 병인론 발달경로 통합적 발달 모델 중재 Ⅱ.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소개 Ⅲ. 영화 분석 본문 Ⅰ. 교재요약 1. 우울 스펙트럼장애 사랑했던 사람의 상실이나 다른 고통스러운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낙담과 절망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적절한 것이므로 증상(symptom)으로서의 우울증은 비교적 보편적이며 정상적이다. 증후군(syndrom)으로서의 우울증은 동시에 발생하는 한 무리의 증상들이며 걱정과 예민함과 함께 슬프고 고독한 느낌을 포함한다. 장애(disorder)로서의 우울증은 이러한 증상들의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며 특이한 병인, 경로, 결과를 가진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가들은 아동기에는 우울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아동의 우울증을 주의 깊게 연구해온 연구자들은 아동의 우울증에 성인의 우울증과 같은 특성들이 많으며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1) 정의, 특성, 변별진단 DSM-Ⅵ-TR은 우울증을 4개의 큰 범주로 진단한다. 진단 범주들은 심각성 정도를 나타내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덜 심각한 형태의 우울 스펙트럼 장애는 우울한 기분을 수반한 적응장애이다. 감정부전장애는 아동기 동안 적어도 일 년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우울장애는 보다 더 많이 쇠약해지는 장애이다. 이것은 2주 동안 5개 이상의 증상들이 있어야 하고 아동에서는 그 중 하나가 우울한 기분이거나 성마름이어야만 한다. 이중우울증은 만성적 기분부전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요우울장애인 기간이 중도에 있어서 잠시 기분부전장애가 멈추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용어다. ① 유병률 우울증을 하나의 증상(우울한 기분)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인구집단에서 유병률이 높다. 우울증을 하나의 장애로 볼 때는 유병률이 더 낮다. 우울장애는 학령전기에는 드물며, 아동기 중기에 더 자주 일어나며, 청소년기에는 유병률이 가장 크다. 시점유병률(인구 전집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우울한가)과 일생유병률(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울하게 되는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 ② 인종, 문화, 사회경제적 지위 성인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우울증의 비율은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정 출신 아동들에서 가장 높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들, 즉 가족 붕괴, 저소득, 교육적 문화적 자원에의 접근 부족, 위험하고 별 볼 일 없는 이웃들, 다른 형태의 역경 등이 우울증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우울증 유병률의 인종차이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몇 안 되는 연구들은 결과가 불일치한다. 일부 연구들은 유럽계 미국 청소년보다 아프리카계 미국 청소년의 비율이 높다고 나온 반면, 다른 연구들은 반대되는 결과를 보고한다. 2) 발달 차원 ① 우울증상에서의 발달차 일반적으로 발달정신병리학자들은 성인 우울증과 아동 우울증 사이에 뚜렷한 일치가 있고, 거기에 아동은 어떤 독특한 특성을 더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중간 입장을 취한다. 그동안의 개별 연구를 통합하여 우울증의 증상에서 발달차를 고려하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한다. 영아기와 걸음마기 : 매우 어린 아동들에서의 우울증 신호들은 배변훈련, 좋은 수면습관, 지적 성장과 같은 발달성취의 지연과 상실을 포함할 수 있다. 슬픈 얼굴표정과 주시혐오가보일 수도 있다. 머리 부딪치기와 자기 물기와 같은 자해적 행동도 일어난다. 또한 매달리기와 요구행동이 무감동, 냉담함과 번갈아 나타날 수도 있다. 본문내용 경로 통합적 발달 모델 중재 2. 양극성 장애 정의와 특성 공병 발달 차원 병인론 발달경로 중재 3. 아동과 청소년 자살 정의와 유병률 병인론 발달경로 통합적 발달 모델 중재 Ⅱ.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소개 Ⅲ. 영화 분석 Ⅰ. 교재요약 1. 우울 스펙트럼장애 사랑했던 사람의 상실이나 다른 고통스러운 생활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낙담과 절망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적절한 것이므로 증상(symptom)으로서의 우울증은 비교적 보편적이며 정상적이다. 증후군(syndrom)으로서의 우울증은 동시에 발생하는 한 무리의 증상들이며 걱정과 예민함과 함께 슬프고 고독한 느낌을 포함한다. 장애(disorder)로서의 우울증은 이러한 증상들의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며 특이한 병인, 경로, 결과를 가진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문제의 실태와 대책 및 개선방안

환경문제의 실태와 대책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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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문제의 개념 및 분류 Ⅱ. 환경문제의 원인 Ⅲ. 환경문제의 실태 Ⅳ. 환경문제의 대책 및 개선방안 Ⅴ. 지구온난화문제 Ⅵ.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 Ⅰ. 환경문제의 개념 및 분류 1)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이어가는 결과 정상적인 생명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자연 환경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환경문제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로 분류되며 인간이 저지른 사고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원유수송선 침몰로 인한 바다오염) 인간이 직접 만들기도 한다(비양심적 기업주의 오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3) 크게 자연환경오염, 폐기물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으로 분류(Zastrow, 2000: 438-442). (1) 자연환경오염 : 광산개발, 석유시추, 벌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경관의 오염과 훼손 (2) 폐기물오염 : 방사능물질폐기물, 생활폐기물, 독성물질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3) 대기오염 : 매연, 먼지, 가스 등 사람의 건강과 재산에 해를 주거나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인한 오염 (4) 수질오염 : 강과 바다의 오염 Ⅱ. 환경문제의 원인 1) 인구증가 : 인구증가는 인간이 살 주택을 짓고 여가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하여 이는 자연 훼손을 초래한다. 인구증가는 또한 대기오염도 가중시킨다. 인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 또한 중요하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삶의 질과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인구 증가의 속도가 매우 빨라 지구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2) 풍요 : 인간의 풍요는 자연자원을 보다 많이 사용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인간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서 자동차, 에어컨, 난방설비 등 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이는 자연의 파괴 없이는 불가능하다. 3) 기술 : 환경 친화적 기술의 발전은 환경오염을 줄이지만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기술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기술발전으로 인해 출현하는 새로운 상품들은 자연을 훼손한다. 4) 경제성장 : 경제성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증대를 불러오며 이는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5) 문화적 가치 :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통제해야 한다는 인간 우월적 가치를 가지고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이 중요하다는 개발주의 가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가치는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 Ⅲ. 환경문제의 실태 1) 자연환경오염 고밀도 일변도의 개발관행과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대도시와 농촌의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구릉지, 하천변, 연안지역도 훼손되었다. 그리고 경제개발과 함께 농경지와 산지도 잠식되었다. 백두대간, 갯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큰 지역도 생물 서식공간이 축소되거나 서식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얼마 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구럼비 바위 폭파가 시행되었는데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다양하고 진귀한 생물이 폭넓게 서식한다고 하여 환경문제 측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다. 전세계적으로는 삼림 파괴 현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브라질의 열대림 파괴가 심각한 상황인데 열대림 파괴의 최대 원인은 화전 경작과 상업적 벌채이다. 벌채는 수목을 베어내고, 그 빈 곳에 다시 나무를 심어 목재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벌채를 계속하여도 그 지역에 반드시 나무를 다시 심는다면 환경보전에 그다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목재 수출이나 화전 경작을 위해 대량으로 무차별적인 벌채를 하고 다시 나무를 심지 않는 경우에는 삼림자원이 줄어들고 수원의 고갈, 침식, 산지 붕괴 등의 삼림파괴를 초래한다. 2000년에는 개발도상 지역의 삼림 면적이 4억 3900만㏊나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지구상의 사막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삼림파괴로 인한 각종 재해와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국제 열대목재협정이 1985년에 발효되어 생산국으로 하여금 삼림녹화 및 삼림관리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본문내용 헌 및 출처 Ⅰ. 환경문제의 개념 및 분류 1)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이어가는 결과 정상적인 생명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자연 환경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한다. 2) 환경문제는 삶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로 분류되며 인간이 저지른 사고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원유수송선 침몰로 인한 바다오염) 인간이 직접 만들기도 한다(비양심적 기업주의 오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3) 크게 자연환경오염, 폐기물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으로 분류(Zastrow, 2000: 438-442). (1) 자연환경오염 : 광산개발, 석유시추, 벌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경관의 오염과 훼손 (2) 폐기물오염 : 방사능물질폐기물, 생활폐기물, 독성물질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3) 대기오염 : 매연, 먼지, 가 참고문헌 - 동아전과 - 성정희, 김응빈(1999), 환경문제의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한 생태학적 고찰, 연세교육과학,Vol.47 No.- [1999], 71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99%98%EA%B2%BD%EB%AC%B8%EC%A0%9C#.ED.99.98.EA.B2.BD.EC.98.A4.EC.97.BC) - 위키백과(http://en.wikipedia.org/wiki/Dobson_unit) - 원석조(2010), 『사회문제론』, 3판, 양서원. - 정영화(1999), 한국의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오염 방지 정책 = (The) Conditions and Preventions Policies of Environmental Pollutions in Korea,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 Naver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44140) - Naver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211430) - Naver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97417) - Naver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727620) - Naver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844153) - Naver 지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865) - Naver 지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538) - Naver 지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552) - Naver 지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148) - Naver 지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4711)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적응 방안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적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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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공교육 내적 새터민 청소년 지원체계 2.1. 공교육 내적 새터민 청소년 교육현황 2.1.1. 한겨례 중고등학교 2.1.2. 일반 중고등학교 2.2. 공교육 내적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 2.2.1. 학업적 문제 2.2.2. 학업외적 문제 3. 공교육 외적 새터민 청소년 지원체계 3.1. 공교육 외적 새터민 청소년 교육현황 3.1.1. 교육현황 3.1.2. 교육체계 3.2. 공교육 외적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 3.2.1. 한정된 정부지원연령대 3.2.2. 특수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 4. 공교육 내외적 새터민 청소년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4.1. 공교육 내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4.1.1. 학업내외적 개선방안 4.1.2.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개선방안-중국대만의 교육통합 정책 4.2. 공교육 외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4.2.1. 새터민의 범위 재설정 4.2.2.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개선방안-독일의 교육통합 정책 5. 결론 본문 1. 서론 북한의 경제난과 더불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 체제의 불안이 겹치면서 남한 내 새터민의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에서 발간한 ‘2012 통일백서’에 의하면 2011년 12월 기준으로 남한 내 새터민 거주자는 23,100명의 새터민이 들어왔다고 한다. 성별로는 여성의 입국비율이 약 69%에 달하고 있으며, 남한의 기입국자가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잔여가족들을 입국시키면서 가족단위 입국에 따른 아동청소년 등의 입국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이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라는 큰 목표를 설정하여 새터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와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고 있다. 왜냐하면 새터민은 향후 통일 한국 사회를 대비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상을 가지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새터민은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문화가 교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진단해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 새터민 위주의 일방적인 동화정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성인 새터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하나, 새터민의 수가 오래전부터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연령대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Campell에 의하면 청소년기(adolescence)는 사회적 능력을 기르고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선택하며 자신의 신념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새터민 청소년은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탈북에서 입국까지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을 떠돌면서 학습 부신,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었다는 특수한 환경에 놓인 집단이므로 더욱 더 그러하다. 물론 최근 정부차원에서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추진하고, 몇몇 민간단체에서 함께 돕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왜냐하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체계적인 분석이 시도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성공적인 적응과 정착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새터민 청소년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 예상되므로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병호(2007)는 이 연구에서 새터민 학생들의 현재 교육상황,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의 특징, 사회정착기 새터민 청소년의 적응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새터민 청소년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와 학력검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터민 청소년의 공교육 내 적응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최정호(2011)는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요인을 낮은 학업성취,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등에서 찾아 그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본문내용 한겨례 중고등학교 2.1.2. 일반 중고등학교 2.2. 공교육 내적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 2.2.1. 학업적 문제 2.2.2. 학업외적 문제 3. 공교육 외적 새터민 청소년 지원체계 3.1. 공교육 외적 새터민 청소년 교육현황 3.1.1. 교육현황 3.1.2. 교육체계 3.2. 공교육 외적 새터민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 3.2.1. 한정된 정부지원연령대 3.2.2. 특수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 4. 공교육 내외적 새터민 청소년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4.1. 공교육 내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4.1.1. 학업내외적 개선방안 4.1.2.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개선방안-중국대만의 교육통합 정책 4.2. 공교육 외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4.2.1. 새터민의 범위 재설정 4.2.2. 외국의 사례를

 

일본유학의 정치사상

일본유학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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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시대적 상황 1. 도쿠가와 막부시대 전후 시대적 상황 Ⅲ. 주자학의 전래와 수용 1. 주자학의 전래 2.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 Ⅳ. 日本주자학의 이론 전개와 퇴계학의 영향 1. 주자학(퇴계학)의 영향으로써의 전개 과정 2. 주자학(퇴계학)에 대한 비판으로써의 전개 과정 3. 퇴계학과 메이지 유신 Ⅴ.결 어 Ⅵ.참고문헌 본문 Ⅰ. 들어가는말 일본의 최초 정부라 할 수 있는 야마토 정권이 4세기에 천황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국유지가 점차 귀족들의 사유지가 되어갔고 법과 질서는 혼란스러워졌다. 이에 각 지방에서는 치안을 명분으로 다이묘를 비롯한 무사계급이 성장하였으며 군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쇼군의 지위가 매우 높아졌다. 12세기 후반 결국 미나모토 요리토모에 의해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졌다. 군사 사령 본부로 시작한 막부는 점차 국가의 군사, 행정, 조세, 법체계를 비롯한 전 영역에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12세기 말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진 이후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했다. 무로마치 막부는 쇼군 옹립을 둘러싼 갈등과 전쟁, 다이묘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감에 따라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로 인해 15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까지 사회적, 정치적 변동 및 내란이 계속 되었는데 이 당시를 전국시대라 한다.전국시대는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종식되고 에도 막부가 세워진다. 막부시대 이후로 일본은 무인들은 사무라이라는 중심 지배계급을 형성했는데, 이는 동시대의 중국과 일본이 문인들이 권력의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랐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국시대는 이런 무인중심의 사회에서 일어났기에 그 혼란의 정도가 더욱 심했을 것이다. 이후 오다 노부나가가 당시 쇼군을 몰아냈지만 모반에 의해 몰락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잠시 정권을 잡아 권력 안정화를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다. 이 전쟁을 통해 일본에 많은 서적들과 함께 주자학朱子學퇴계학退溪學이 유입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실각 후 세워진 도쿠가와 정부에 의해 관학으로 자리잡는다. 여기서 우리는 무인중심사회였던 일본이 어째서 당시 유교사상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는 주자학이 관학으로 채택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렇게 유입된 퇴계학이 이후 일본 유학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 Ⅱ. 시대적 상황 1. 도쿠가와 막부시대 전후 시대적 상황 에도막부 초기의 시대상황 전국시대 후기 일본은 광대한 토지를 차지하고 세력을 떨치던 지배자들에 의한 적나라한 폭력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사무라이들로 이루어진 다이묘 조직들 간의 전국을 무대로 한 살육전은 오사카전투를 마지막으로 도쿠가와가의 에도막부가 열리며 최종적인 결착을 보았다. 일본 중부지방에서 성장한 다이묘에 불과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국 통일 사업을 추진하고 완성시킨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서 일본 전국을 지배하는 군사정권을 에도에 개창했다. 대대로 도쿠가와씨가 쇼군을 세습한 결과로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부른다. 당시 일본의 지배층은 예로부터 문화적 경외의 대상이었던 중국 성인의 가르침에 막연한 경의를 품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하극상을 통해 지위를 높여온 전국시대 이래로의 다이묘들의 실제 행동양식과 문화는 유학⋅유교사상과 거리가 멀었다. 운명으로써, 또는 인과응보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여러 종교⋅교학을 절충한 ‘천도天道’라는 관념이 퍼져있기는 했으나, 유교적 이념과 이론으로서의 것은 아니었다. 그들 다이묘의 부하들 역시 전쟁에서의 공명을 얻기 위해 전투에만 애를 썼다. 그들은 ‘무예武藝’야 말로 사무라이를 사무라이답게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주군의 명령에 따라 상해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그들의 삶과 정신세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공명을 증명하기 위해, 살해한 적敵의 머리를 잘라 본진으로 가져오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 후에 본문에서 다룰 근세 일본의 대표적 유학자 오규 소라이는 “전국시대의 신분이 낮은 무사는 오늘날 솔개를 담당하는 직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대장은 사람을 먹는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라고 평한다. 이와 같은 사회상은 전쟁의 종언에도 불구하고, 이후 250년간 태평세월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낳았다. 오히려 다시 다가올 전쟁에 대한 대기태세를 유지하는 기운만이 사회에 있었다. 에도막부 초기는 ‘우연히 전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끝없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막부 체제에 들어서도 전국 시대의 모습이 전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본문내용 비판적 입장 Ⅳ. 日本주자학의 이론 전개와 퇴계학의 영향 1. 주자학(퇴계학)의 영향으로써의 전개 과정 2. 주자학(퇴계학)에 대한 비판으로써의 전개 과정 3. 퇴계학과 메이지 유신 Ⅴ.결 어 Ⅵ.참고문헌 Ⅰ. 들어가는말 일본의 최초 정부라 할 수 있는 야마토 정권이 4세기에 천황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국유지가 점차 귀족들의 사유지가 되어갔고 법과 질서는 혼란스러워졌다. 이에 각 지방에서는 치안을 명분으로 다이묘를 비롯한 무사계급이 성장하였으며 군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쇼군의 지위가 매우 높아졌다. 12세기 후반 결국 미나모토 요리토모에 의해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졌다. 군사 사령 본부로 시작한 막부는 점차 국가의 군사, 행정, 조세, 법체계를 비롯한 전 영역에 지배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1 참고문헌 ● 이기동, 정용선 옮김,『동양삼국의 주자학』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5. ● 카와이 아치스 저, 원지연 옮김 『하룻밤에 읽는 일본사』, 중앙M&B, 2000. ● 사토 히로오 외 지음, 성해준 최재목 박규태 이희복 감영희 옮김, 『일본사상사』, 논형, 2009. ● 임태홍 저 『일본 사상을 만나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 논문 :『퇴계학이 일본근세유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이기동 ● 기업논문 :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서 중세적 사유의 형성 ; 일본유학에서 중세적 사유의 형성과 극복』, 이기동, 2001,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 연구 Vol.25, No.0, p.75~104 ● 야마자키 안사이, 「백록동학규집주서」, 엄석인 역, 『야마자키 안사이-일본적 주자학의 원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년, p.338 ● 아베 요시오, 일본주자학과 조선』 (동경대학출판회, 1965), 1~3면 참조 ● 성해준, 퇴계학논총 Vol.15, No.0 『퇴계학(退溪學)의 국제적(國際的) 연구동향(硏究動向) 고찰(考察)』,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2009, ● 와타나베 히로시, 『주자학과 근세일본사회』, 예문서원, 2007 ● 이회복, 『막번체제와 안사이학파』, 보고사, 2005, ● 박경희,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일빛, 1998 ● 김현구 외, 『동아시아 세계의 일본사상-‘일본 중심적 세계관’ 생성의 시대별 고찰』, 동북아시아역사재단, 2009 ● 아베 요시오, 『퇴계와 일본유학』, 김석근 역, 전통과 현대, 1998 ● 김영수, 『근세 도쿠가와 일본의 정치와 윤리』,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 『정치사상사연구』제10집 1호, 2004, ● 나대용, 『퇴계학이 일본근세유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용수, 『도쿠가와시대 전기 유학의 불교 비판』,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2008 ● 이희복, 『일본적 유학의 창출』, 日本學報 第64輯, 2005

 

대안선택 모형과 기준, 프로그램 활동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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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안선택 모형과 선택기준 1-1. 대안선택 모형 ･ 점증주의 모형 ･ 포괄적-합리주의 모형 ･ 제한적-합리주의 모형 1-2. 대안선택 기준 ･ 타당성 기준 ･ 실행 가능성 기준 2. 활동내용 구성과정과 절차 2-1. 활동내용 구성요소 2-2. 프로그램 활용내용의 선정과 조직 ･ 활동내용의 선정기준 ･ 프로그램 내용 조직의 원리 2-3. 활동내용의 작성방법 ･ 세부 사업내용 ･ 담당인력 구성 ･사업진행 일정 ･ 홍보 계획 ･ 지역자원 활용계획 본문 프로그램의 활동내용 구성 1. 대안선택 모형과 선택기준 1) 대안선택 모형 (1) 점증주의 모형 기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각 프로그램의 증가분과 여러 사회적 압력에 의해 필요해진 변화만을 고려해 대안을 구상/선택하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다소의 개선을 시도하는 데에서 멈춘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이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인 합리성을 달성하는 것 보다는 참여자들 간의 합의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점증주의 모형은 오늘날 정부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정책수립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가장 흔히 적용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 대안들을 그대로 고수하며 각 대안의 새해 예산 증가분만을 검토한다. (2) 포괄적-합리주의 모형 점증주의와는 반대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열거하고 체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선택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대안들을 실천하는 데 따른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방안을 찾아낸다. 이 방법은 기존 서비스 대안에 어떤 사전 배려도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기준예산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3) 제한적-합리주의 모형 제한적-합리주의는 포괄적-합리주의가 갖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욕구에 따른 광범위한 자료수집, 대안들에 대한 비용과 효과분석에 따른 많은 시간과 경비 등)과 점증주의가 갖는 지나친 현상유지적 접근에 대한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포괄적 방법이 지역문제 전체를 대상을 삼아 한 번에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반해, 제한적 모형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몇 개의 하위 분석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별로 가능한 대안의 확인과 선택작업을 하는 것이다. 즉, 모든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지 않고, 세부목표별로 비현실적인 대안이나 수용 가능한 대안들은 제거해 가면서 남은 대안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효용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대안들을 미리 제거시킨다는 점에서 포괄적 합리주의와 다르며, 선택가능한 대안들을 놓고 철저한 합리성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점증주의와 차이가 있다. 2) 대안선택 기준 (1) 타당성 기준 ① 효과성은 목표 달성의 총량에 기여한 정도를 의미한다. 즉 투입된 비용에 관계없이 성취한 양이 많을수록 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효율성은 제안된 대안의 예상되는 산출량(output)이 투입/노력(비용)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기준이다. ③ 비용-효용성은 제안된 대안들이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세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며,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본문내용 준 2. 활동내용 구성과정과 절차 2-1. 활동내용 구성요소 2-2. 프로그램 활용내용의 선정과 조직 활동내용의 선정기준 프로그램 내용 조직의 원리 2-3. 활동내용의 작성방법 세부 사업내용 담당인력 구성 사업진행 일정 홍보 계획 지역자원 활용계획 프로그램의 활동내용 구성 1. 대안선택 모형과 선택기준 1) 대안선택 모형 (1) 점증주의 모형 기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각 프로그램의 증가분과 여러 사회적 압력에 의해 필요해진 변화만을 고려해 대안을 구상/선택하는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다소의 개선을 시도하는 데에서 멈춘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이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인 합리성을 달성하는 것 보다는 참여자들 간의 합의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참고문헌 신원식김민주, 프로포절 작성의 실제, 공동체, 2005 정무성,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론, 학현사, 2005

 

한국의 다문화 정책연구-이주여성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 정책연구-이주여성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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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Ⅱ. 연구분석 1. 역사적 분석 3.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동작구 건강가족지원센터 4. 정책적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들어가며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제기 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자 ‘이주자’라는 이중적인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성 집단과 이주자 집단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주여성’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인 집단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장시간노동, 저임금, 신분증 압류, 외출금지 등 인신 구금, 폭행, 욕설,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 그들 중에서도 하위의 층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주여성 실태에 대한 조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주여성의 유입은 ‘이주의 여성화’란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진행되게 된다. 2003년 Asian Migrant Year Book과 UNIFEM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188~2000만 명의 여성들이 타국에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현황은 스리랑카가 85%, 인도네시아가 70%, 필리핀이 69% 등 세계 인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국의 이주여성 유입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 이는 주로 ‘결혼이민’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1990년부터 2005년의 15년 동안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159,942건으로 이는 15년 사이에 260배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아래 <그림>으로 나타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국제결혼의 양상은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이 결합되는 비율이 한국여성과 이주남성의 결합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02년 이후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자료 : 통계청) 하지만 이들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노동현장, 성매매현장, 국제결혼현장에서 차별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주를 결심하는 세계 이주인구의 65~70%는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의 추구 등의 이유로 이주를 결심한다. 즉,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의해 파생된 빈곤의 세계화가 세계적 이주를 추동하고 있고, 이러한 ‘빈곤의 세계화’는 ‘이주의 여성화’란 사실과 맞물려 ‘빈곤의 여성화’를 촉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위로 이주를 결심하는 여성들은 주로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로, 이주국에서의 수입을 본국의 가족들을 위해 송금해야 하는 책임을 떠맡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들은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며,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2001년 현재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여성의 국적은 베트남 출신 35,355(24.9%), 중국 한족출신 35,023(24.7%), 다음이 필리핀(7.3%)로서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 73.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남성 국적은 중국(28.8%), 일본(26.8%), 미국(19.0%)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 출신이 대부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의사소통 문제에 의해 심각한 불이익에 직면하고 있다.또한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이주여성 및 결혼이민자를 통합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화적 차원의 동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09년 여성가족부가 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최근 1년간 가정폭력 경험비율은 47.7%로 한국의 일반 가정 40.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가운데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76%에 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52.9%는 여전히 빈곤가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의 제도적 지원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현재 이주여성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분석해 그것이 과연 이주여성의 현실적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본문내용 다. 여성 집단과 이주자 집단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주여성’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인 집단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장시간노동, 저임금, 신분증 압류, 외출금지 등 인신 구금, 폭행, 욕설, 강제적립금,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한국염(2002),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이주여성인권센터 2002. 6. 29 강연록 중. 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 그들 중에서도 하위의 층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주여성 실태에 대한 조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주여성의 유입은 ‘이주의 여성화’란 국제적 맥락과 맞물려 진행되게 된다. 2003년 Asian Migrant Year Book

 

지하철 XX녀 문제 고찰

지하철 XX녀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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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1)주제 선정 이유 2)지하철의 공간적 특성 2. 본론 1)지하철 XX녀 실제 사례 소개 -지하철 개똥녀 -지하철 맥주녀 -지하철 담배녀 -지하철 막말남 -예외적 사례 : 지하철 패륜녀 2)사례 분석 -원인 분석 -당사자들의 관계 파악 3)지하철 XX녀 사건의 문제점 4)남성이 아닌 여성이 이슈가 되는 이유 3. 결론 도출 본문 1. 들어가며 1) 주제 선정 이유 공간과 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쉽게 접하고 이용하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던 도중 우리가 매일 타고 이동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지하철이라는 공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지하철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소위 ‘지하철 XX녀’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바로 그것인데, 이들은 과거보다 굉장히 자주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지하철이 가지는 단순한 공간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기보다는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하철 XX녀’문제가 흥미롭게 느껴졌고,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2)지하철의 공간적 특성 지하철은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에 한번쯤은 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그림 1> <그림 2>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림 2>에서 보듯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총 이용객의 36.7%가,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50%가 넘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지하철의 어떤 점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지하철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첫 번째는 지하철의 편리성이다. 서울지역 지하철만 보더라도 총연장 317킬로미터, 총 역수 293개, 노선 9개로 많은 수의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한 두 개씩 있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지하철은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편리성이라는 특성으로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말도 생겨, 집에서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까운 가에 따라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하다. 두 번째는 지하철의 문화성이다. <그림 3>에서 보듯, 과거의 지하철역은 잠시 지나쳐가는 장소로 정거장에 불과했지만 요즘 지하철은 단순하게 승객들을 도착지로 이동해주는 수단뿐만이 아니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하철역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상가를 임대하고, 현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음식점과 편의점들도 많이 진출해 있다. 이처럼 지하철역사에서 시민들은 쇼핑, 공연관람 등 다양한 문화생활이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 지하철역의 과거와 현재 모습> <그림 4 : 지하철에서의 문화생활> 실제 사례로 <그림 4>에서 보듯, 시민과 함께하는 마술공연이나 플랫폼을 갤러리로 만들어 시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지하철역은 더 이상 딱딱하고 회색빛의 이미지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한발 짝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지하철의 공공성이다. 앞서 봤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하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공공성을 강하게 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켜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지하철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지하철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제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본문내용 -지하철 개똥녀 -지하철 맥주녀 -지하철 담배녀 -지하철 막말남 -예외적 사례 : 지하철 패륜녀 2)사례 분석 -원인 분석 -당사자들의 관계 파악 3)지하철 XX녀 사건의 문제점 4)남성이 아닌 여성이 이슈가 되는 이유 3. 결론 도출 1. 들어가며 1) 주제 선정 이유 공간과 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쉽게 접하고 이용하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던 도중 우리가 매일 타고 이동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이 교통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지하철이라는 공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지하철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소위 ‘지하철 XX녀’라고

 

의료사회사업활동의 법적 근거

의료사회사업활동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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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 2. 의료법 시행규칙 3. 정신보건법 4. 국민건강보험법 5. 기타 규정 6. 문제점 본문 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읍면동단위에 시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123급의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근하여야 한다. 각각의 시설은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원금은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법인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의료복지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아래와 같이 규정하므로 보건의료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수행되어지는 일련의 활동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백히 밝혔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법률 제 7151호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3.22. 법률 제 7212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3.24. 제 7918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9.25.]]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이란 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으로 한다.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의료인의 면허에 있어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본문내용 이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읍면동단위에 시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 참고문헌 - 대한민국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main.do - 사회복지정책론 2010 나남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msw.or.kr/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 연구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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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연금 2. 장애인 고용보장 및 직업재활 3. 장애인 권익보장 4. 장애인 이동권보장 5. 장애인 교육보장 6. 장애인 등급제 7. 탈 시설화 및 지역사회 통합 8.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Ⅲ. 결론 1. 각 정당별 느낌 및 특징 2. 비판점 및 나야가야 할 방향 3. 토론거리 Ⅳ. 출처 본문 Ⅰ. 서론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각 정당은 다양한 정책을 내며 다양한 약속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것을 규정하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기회가 보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이런 기회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다. 장애인복지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성에 맞춰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실행되는 마지막 해로 좀 더 나은 장애인정책을 기대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제1차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다) 이에 분야를 나누어 현재의 장애인 정책의 상황은 어떠하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뤄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장애인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비교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에 장애인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떠하며,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은 총 2,517,312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다. 장애의 유형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숫자는 지체장애로 1,337,722명이며, 다음으로는 청각‧언어장애가 277,610명으로 뒤따르고 있다. 행정구역별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로 500,7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414,52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간의 차이는 어떠할까? 남자의 경우 1,468,333명, 여자는 1,048,979로 남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등급제로 인한 구분으로 살펴본 경우 6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593,41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1급은 214,996명으로 가장 그 수가 적었다. 연령의 경우 65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연령이 289,802명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란 무엇일까. 정부는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발의한 아‧태장애인 10년의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장애인 복지발전 계획을 실행 중에 있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첫째, 장애인의 자립능력 개발에 초점을 둔다 ▲둘째, 기초장애연금도입 ▲셋째, 3% 장애인 의무고용율 확정과 시행 ▲넷째, 생활시설의 소규모화 방침 등이다. 이의 청사진은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스스로 자립의지와 잃었던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크게 ① 교육과 문화 ② 경제활동 ③ 복지 ④ 사회참여 분야 등 4개 분야에 걸쳐 58개 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내용 장애인 교육보장 6. 장애인 등급제 7. 탈 시설화 및 지역사회 통합 8.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Ⅲ. 결론 1. 각 정당별 느낌 및 특징 2. 비판점 및 나야가야 할 방향 3. 토론거리 Ⅳ. 출처 Ⅰ. 서론 지난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각 정당은 다양한 정책을 내며 다양한 약속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것을 규정하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기회가 보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이런 기회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 참고문헌 - 법제처 /통계청 /장애인복지론(서현사)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정책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