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 후보의 직접세 방식의 부유세 도입에 대한 의견

2012 대선 후보의 직접세 방식의 부유세 도입에 대한 의견

2012 대선 후보의 직접세 방식의 부유세 도입에 대한 의견.pptx

목차 부유세 정의 도입 배경 세계 부유세 도입 현황 - 부유세의 해외 사례 부유세 도입 장단점 2012 대선 후보 공약 결론 본문 부유세 도입 배경 - 국가재정 조달 원천 - 부의 재분배 - 응능과세의 원칙 - 금융소득과세강화 - 소득불균형해소 . . ○ 안철수의 입장 정부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복지에 우선사용 재정 건전성을 유지 실효세율을 높여야 함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 필요 시 추후에 검토 (국민적 합의와 사전동의 통해) 본문내용 결론 PAGE:3 부유세란 ? 부유세 정의 PAGE:4 부유세 도입 배경 PAGE:5 세계 부유세 도입 현황 PAGE:6 부유세의 해외 사례 PAGE:7 부유세 도입의 장단점 PAGE:8 안철수의 입장 정부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복지에 우선사용 재정 건전성을 유지 실효세율을 높여야 함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 필요 시 추후에 검토 (국민적 합의와 사전동의 통해) PAGE:9 박근혜의 입장 공정한 시장가격 평가어려움 순자산에만 과세 힘듦 우선적으로 탈세 해결 등 노력 필요 필요 시 추후에 검토 PAGE:10 문재인의 입장 세수효과 크지 않음 조세 공평성 저해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부유세도입 반대 PAGE:11 결 론 부유세도입 PAGE:12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