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과 로비제도

이익집단과 로비제도

이익집단과 로비제도.pptx

목차 ■Interest Groups - 이익집단 -이익집단이란? -이익집단 -우리나라의 이익집단 -이익집단의 영향력 -이익집단 찬성 / 반대 -로비와 로비스트 -한국에서의 로비 -브로커/로비스트 -미국의 사례 -로비제도의 성립 -연방로비규제법(FRLA) -로비공개법 -미국 로비 사례 -Super Pac ■한국의 로비제도 - 로비규제법 도입에 대한 논의 - 찬성측의견 - 반대측의견 본문 이익집단이란 “이익집단은 특정 집단이 그들의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정부에게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가 운영에 기여한다” - Klijn and Skelcher, 2008 이익집단 목적의 일부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비정부적 조직이다. 고용자 조직, 노조, 소비자집단, 전문가 조직, 광범위한 캠페인 협회들이 포함된다. 이 개념은 비록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기업과 지역공공기관들은 제외된다. - Rod Hague & Martin Harrop 우리나라의 이익집단 전국 경제인 연합회 대한의사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한국 소비자연맹 본문내용 한국에서의 로비 -브로커/로비스트 -미국의 사례 -로비제도의 성립 -연방로비규제법(FRLA) -로비공개법 -미국 로비 사례 -Super Pac ■한국의 로비제도 - 로비규제법 도입에 대한 논의 - 찬성측의견 - 반대측의견 PAGE:2 Interest Groups 이익집단 PAGE:3 The West Wing PAGE:4 이익집단이란 “이익집단은 특정 집단이 그들의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정부에게 제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가 운영에 기여한다” - Klijn and Skelcher, 2008 PAGE:5 이익집단 목적의 일부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비정부적 조직이다. 고용자 조직, 노조, 소비자집단, 전문가 조직, 광범위한 캠페인 협회들이 포함된다. 이 개념은 비록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