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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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의와 등장 배경 2. 기업형 슈퍼마켓의 현황과 문제점 3.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제도의 내용 및 형성 과정 4.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제도의 정책 참여자 5.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제도의 찬성과 반대 입장(전문가들의 입장) 6.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제도의 우리조의 입장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 색체심리학이란? 색채와 관련된 인간의 행동(반응)을 연구하는 심리학 색을 감각에 속하는 성질로 해서 채택 공간에서의 표현법의 분류를 행하며 색감각의 척도화 표준에 간여 망막 자극에서 감각으로의 반응에 대해서 검증이나 색감각 간의 영향의 행동방식에 대한 연구 기호성을 여러 가지 양상을 기초로 조사하여, 이것들을 총합하고 색의 유효적절한 활용 조별활동 사람에게 맞는 색깔 정하기 색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서 그 색과 같이 연상되는 단어 2가지씩 적어보기 색채심리학의 배경 인간은 색채에 대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다. 인간은 색채와 관련된 비슷한 연상을 경험한다. 인간은 색채와 관련된 비슷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색체와 경험 맛 빨갛게 잘 익은 과일이 푸른 색깔의 덜 익은 과일보다 미각을 더 느끼게 함 일반적으로 빨간색∙주황색∙노란색은 단맛, 노란색∙녹색은 신맛, 분홍색은 달콤한 맛, 짙은 파란색∙갈색∙쑥색∙보라색은 쓴맛, 녹색∙회색이나 파란색∙회색은 짠맛 등을 불러일으킴 냄새 주황색 : 톡 쏘는 듯한 냄새 녹색 : 짙은 향기 보라색 또는 연보라색 : 은은한 향기 좋은 냄새의 색은 맑고 순수한 색들로 주로 고명도의 색, 나쁜 냄새의 색은 어둡고 흐린 무채색에 가까운 계열 음 명도가 낮은 색은 낮은 음 밝고 강한 채도의 색은 높은 음 채도가 낮고 어두운 색은 탁음 다홍, 에메랄드 그린, 남색 등 순색에 가까운 맑고 선명한 색은 예리한 음 회색과 같이 탁한 색은 마찰음을 느끼게 함 색채의 효과 색과 온도감 빨강, 주황, 노랑과 같은 색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색을 난색으로 분류, 자극적 파랑, 남색, 보라와 같은 색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색을 한색으로 분류, 정적 자주색, 녹색, 황록색과 같은 색은 온도감이나 자극의 작용이 중성적 색과 거리감, 대소감 난색계통 : 진출색, 팽창색 한색계통 : 후퇴색, 수축색 고명도,Ⅰ. 서론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 상권에 진출함에 따라 일련의 유통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유통 산업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뚜렷한 성장세에 반하여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은 불가피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퇴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은 한층 다양해진 소비자의 수요와 구매 형태를 충족시키고 자유 경쟁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쟁의 심화에 따른 중소 유통업체의 지속적 침체와 경쟁력 상실, 전통 재래상권의 붕괴에 따른 중소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힘입어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의 개정안을 만들었고 결국 이 두 법안은 2011.11.10과 2011.10.25일에 통과 되었다. 이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월 2회 강제휴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통법 개정안이 올해 초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했고, 현재 전국 150여 개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고 있다. 규제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장 때문에 설 자리를 잃어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막연한 명분과 정치논리에 치우쳐 소비자의 불편만 키웠다고 맞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형마트와 SSM 규제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었으며 이 규제 정책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SSM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Ⅱ. 본론 1.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의와 등장 배경 1)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란? SSM은 슈퍼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의 약자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기업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말한다.(1,000㎡ 이상 3,000㎡ 이하)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일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갖추기 어려운 농축산물과 수산물 등의 1차 수산식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물품(가공식품, 위생용품, 가사용품, 문구, 의류 등)을 취급한다. 또한 대형마트의 묶음 판매, 긴 영업시간, 다양한 품목의 장점과 동네 슈퍼나 편의점의 접근성과 소량구매가능의 장점이 합쳐져 있고, 서비스까지 확대된 곳이다. 대표적인 SSM으로는 GS리테일의 ‘GS 슈퍼마켓’, 롯데쇼핑의 ‘롯데슈퍼’, 삼성 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세계 이마트의 ‘이마트 에브리데이’등이있다. 명도, 저채도 : 후퇴색 본문내용 뚜렷한 성장세에 반하여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들은 불가피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퇴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은 한층 다양해진 소비자의 수요와 구매 형태를 충족시키고 자유 경쟁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쟁의 심화에 따른 중소 유통업체의 지속적 침체와 경쟁력 상실, 전통 재래상권의 붕괴에 따른 중소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힘입어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의 개정안을 만들었고 결국 이 두 법안은 2011.11.10과 2011.10.25일에 통과 되 참고문헌 금교륜,(2010), 기업형 슈퍼마켓과 지역 중소상인의 공존을 위한 SSM 규제에 관한 논의 , 중소기업과 법 제2권 1호 최인규, (2011), SSM의 유통산업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 흐름 모형과 옹호 연합의 적용을 중심으로 - , 한국균형발전 연구 제2권 제2호(pp 121~138) 최진식홍성만,(2010), 규제협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연구 : SSM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최진식홍성만(2011), 정부의 역할과 규제의 효과성-기업형 슈퍼마켓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 학회보 제18권 제2호(pp 181-205)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동아일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2012. 5.15일 기사 세계일보 신문기사 - 2012.4.22일 기사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http://www.hankyung.com) |
